[법무칼럼]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

미국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 고국을 그리는 향수로 한국으로 역 이민을 계획하거나 언어와 문화, 의료시설, 인종 범죄의 불편함 등으로 한국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시공을 초월해 자연과 일과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기며 일터 현장을 탈출해 자신만의 자유로움 속에 자본을 축적하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편승하는 약싹빠른 젊은 층들도 자연스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희망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한 복수국적의 취득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 시민권을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 2011년부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적회복 절차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공증필),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 변경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각 2부씩 준비하고 최종 한국여권도 제시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출입국 관리소에 필히 미리 방문 예약을 하여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한국 거소증을 신청한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입국 입증 절차이기도하다. 거주지 증명을 하려면 거소하는 주소가 본인 또는 거소제공자의 명의라는 등기부 등본 서류가 입증되어야 하고 세입자인 경우 전세 계약서 등을 증명해야 한다.

3.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하여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는다. 국적회복 신청서류는 국적 회복 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 계통보서, 여권 사본, 거소증 사본,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공증된 사본을 제출,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등이다. 신청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는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되며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된다.

4.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증, 사진(3×4cm)1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5.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와 기본 증명서, 사진 (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과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한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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