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퇴거명령 조정 및 해결

- 재판 Trial 없이 분쟁 해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편견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울화가 차있어 요즘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 가운데 지난번 소액 재판 중재에 이어 이번에는 퇴거명령에 대한 중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중재(Mediation)는 종종 분쟁이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중재에서 양측은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중립적인 사람(neutral person)과 만난다.

중재에서는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합의에 도달한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사 또는 배심원단이 사건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갈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많은 임대인-세입자간의 불일치는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는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 수리 책임 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 중 일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조정은 퇴거명령 케이스에서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것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것인지 또는 임대인에게 돈을 언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여부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수리 등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퇴거 판결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퇴거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든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나 화해에 도달하려고 하면 중재 조정에 갈 수 있으며, 성공하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때로는 재판 일자에 합의점이 도출되는데, 이때 양측이 함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양측 모두에게 효과적인 합의점에서 만나게 된다.

중재자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절차는 법원에 가는 것보다 상호 적대감이 줄어들고 중재자는 합의점에 도출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가서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재를 시도하면 잃을 것은 없고 얻는 것이 많다.

There is nothing to lose by trying mediation, and there is a lot to gain.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