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이름 변경을 원하십니까

이름은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말로 이름으로 연상작용을 한다. 소개의 첫 순서가 본인 이름을 밝히면서 시작되기에 이름은 발음과 의미를 중요시해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름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람이 아닌 생물체에는 보통 포괄적인 종명을 사용하지만, 애완동물의 경우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등의 국가에서는 사람의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구분된다. 산 사람의 이름을 높이어 함자(銜字), 통칭 성함(姓銜)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성씨를 포함하여 총 7자까지 지을 수 있다. 반면 미국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첫 번째 이름 (First name)은 세례명(Christian name), 주어진 이름 (Given name)이며 Middle name (이니셜로만 표기해도됨)과 Last name 즉 Family name, 성(Surname)으로 지어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이름으로 가장 많이 지어진 이름들은 서준, 하준, 시우,도윤, 예준, 지호, 도현, 서진, 서아, 하윤, 지안 등이며 미국 남자 이름은 리암, 노아, 올리버, 윌리암, 제임스, 벤자민 등이며 여자 이름은 올리비아, 에마, 아바, 소피아, 이자벨라, 샬롯, 아밀리아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변경을 하고자 하면 성인일 경우 거주하는 관할 Probate Court에 이름 변경 청원서를 법원 접수비 $435과 함께 접수한 후 이름 변경 사유 표시 명령에 대한 통지에 대해 지역 신문에 4주간 공고를 거쳐 지정된 법원 히어링 일자에 참석해 판결문을 받으면 된다.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남편 성이나 자신의 본래 성으로 전환할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나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접수비 $435 이나 신문공고 없이 바꿀 수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부모중 한명이 법원 히어링 일자에 참석해 판결문을 수령하면 된다.

가정법 소송이 있는 경우 친자 관계, 자녀 양육비, 입양 또는 자녀 양육권 등과 같은 최종 판결이 아직 입력되지 않은 경우 양식 FL-250을 사용하여 판결의 일부로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법원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1.Medi-Cal, 푸드 스탬프 (CalFresh), Cal-Works, 일반 지원, SSI, SSP, Tribal TANF, IHHS 또는 CAPI와 같은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2. 세금 공제 전 가족 단위의 소득이 양식 FW-001, 5b 번 항목 목록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3. 청원자가 가족 단위의 기본적 필요와 법원 수수료를 지불할 충분한 소득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 이름 변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셜 카드상의 이름을 변경하는 일이며 미국 시민자인 경우는 여권 재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을 신청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다면, 무료로 이름을 "정정" 요청하여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Driver License및 차량등록증 교체와 은행계좌, 크레딧 카드, 보험, 모기지, 유틸리티, 자동이체 계좌 등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학교나 고용주에게 변경된 정보 제공함은 물론 부동산 Grant Deed, 비즈니스 라이센스나 자격증, 메디칼 (메디케이드)등에 새 이름으로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