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차가 폐차 판정이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폐차 보험처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의 정의
사고 후 자동차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비가 실제 차량가액(Actual Cash Value)보다 큰 경우 "폐차"로 간주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가 아닌 차량가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자는 다음 "폐차 공식"(Total Loss Formula)을 사용하여 폐차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리비 + 잔존가치* ≥ 실제 차량가액

즉, 차량 수리비와 잔존가치의 합계가 실제 차량가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차량이 폐차 판정됩니다.
*잔존가치는 완파된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분가액은 고철값입니다. 그러나 아직 작동하는 부품이 있다면 부품도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차 판정된 차량을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보험가입자에겐 차량을 유지하거나 또는 보험사에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양도
보험사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엔 실제 차량가액을 지급받습니다. 실제 차량가액은 차량의 적정 시장가(현재 팔 수 있는 가격)라는 걸 명심하세요. 실제 차량가액은 차량을 구입한 가격 또는 잔여 할부금이 아닙니다.

본인이 유지
완파된 차량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보험사가 실제 차량가액에서 잔존가치액을 뺀 금액을 지불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게 잔존가치를 주고 차를 사는 셈입니다. 완파된 차량을 유지하려면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에 차량을 재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자동차 명의에 구난차량 증명서가 올라갑니다.

차량 감정가에 이의가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에서 산정한 실제 차량가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신뢰도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시장가를 뒷받침할 출처에는 Kelly Blue Book(www.kbb.com)이 있습니다. 또한 cars.com이나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차량(제조연도, 제조사, 모델 및 상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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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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