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바이든 이민 개혁법안에 따른 기본적인 준비 I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관련 법안을 친 이민 정책으로 전면 뒤집을 전망이다. 특히 DACA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수 노동자 영주권 부여, 불법체류자에 대해 DACA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해 자유롭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방 소송에 계류 중인 서류 미비자까지 사면 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영주권을 취득한다거나,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합법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민 개혁법이 발효될 경우 현재 불법 체류 상태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이 회복되리라는 전망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시민권,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 신청자들에게 발급도 원활하리라는 기대가 높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면안의 발표로 신분 회복을 위해 허둥지둥 서류를 준비하지 말고 현재 본인의 이민 관련 서류를 분실했거나 이민국에 접수된 자신의 서류를 받아 보고자 한다면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ct) request를 고려해 볼만 하다. FOIA는 연방 기관에 접수되거나 신청자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서류가 접수된 기관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 이민세관 단속국(ICE), 국경세관 보호국(CBP) 그리고 이민행정법원(EOIR) 등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기관에 접수했던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와 이민세관 단속국(ICE)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G-639' 라는 양식을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기재한 정확한 이름 철자나 외국인등록번호인 A #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만약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곳에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서류에 적힌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라면 사소한 모든 정보까지 기재하여 제출하는게 좋다 .

FOIA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기에 특히 미국에 장기간 불법체류 신분자나 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 FOIA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의 카피를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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