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II

많은 사람들은 Social Security를 은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 장애인.
•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 Social Security 수급자 또는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등도 해당이 되며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나이에라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도 한다.
실제 Social Security는 그 어떤 정부 프로그램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이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려면, 이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함.
• 본인(원수급자)이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함.
• 최소 62세 이상.
• 미혼이어야 함.
• 상황에 따라 본인(원수급자)의 기록으로 받는 연금의 반이나 그 이상을 전 배우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없어야 함.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본인이 이혼 상태인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전 배우자는 다음 자격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최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50세)이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음.
• 본인의 기록상의 연금 전액과 동일 또는 더 많은 자신의 근로에 기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는 안됨.
• 현재 미혼이여야 함. 단, 60세 이후 재혼,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자의 기록으로 유족 연금을 받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이 사망하고 전 배우자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 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쪽을 기준하여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은‘코로나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와 대면 업무가 용이하지 않아 꺼리는것을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 업무가 정상화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혼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코로나 이혼’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1.전문가들은 먼저 각각의 공간을 존중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격의 없는 가족이라도 일하고 쉬고 생각할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2.서로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을 삼간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평소에 하던 지적도 고깝게 들린다. 이러한 말들이 다툼으로 이어지면 격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3.가사를 분담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사람에게 가사가 몰리면 왜 나만 이래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육체적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들다. 서로 집안 일을 나눠서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4.지나간 나쁜 기억들은 지우고 상처를 덮어주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순간의 추억을 떠올리며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그마한 나눔과 감사속에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간다면….
이 힘든 시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있게 영글고 숙성되어 위기와 영적 전쟁을 이겨낸 항체를 가진 견고한 부부로 새로이 피어나지 않을까.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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