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해체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가 격리로 부부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혼까지 이르는 '코로나 이혼'(Covidivorce) 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코비드(Covid)'와 '디보스(Divorce)'의 합성어로 집안에만 오래 있다 보니 가족 간의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잦아지면서 이혼도 늘어난다.
사회적 고립과 실직,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화가 차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가까운 가족에게 분풀이하면서 언어폭력, 가정폭력이 가중되고 있다. 가정은 '기쁨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며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영적인 전쟁터'라고도 한다. 이민 가정 중 특히 한인 가정들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주변에 숨기며 가정마다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치부와 아픔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결정은 즉흥적으로 내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비판을 삼가야 하며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이혼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도 쉽지는 않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서 노년의 황혼 이혼까지 가는 경우의 대부분의 표면적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혼까지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누구도 이해하거나 알수 없는 당사자만이 아픔이다.
이혼해야 남은 인생을 새롭게 행복을 향한 출발이고 불행의 탈출구로 여기지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가 카운셀러를 만나 객관적 시야로 문제점에 대해 먼저 합의서 등으로 선택의 책임과 중재와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USA투데이는 Nolo Research자료를 인용해 미국 결혼 부부의 약 49%가 이혼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코로나 상황에는 더욱 증가 추세라고 전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에 드는 비용은 평균 2만달러 이상으로 미 전국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이 걸려있다면 이혼 비용은 평균 이혼 소송 비용이 3만 달러 이상 껑충 올라 재판이 길어지거나 재산 분배 등의 논란이 많은 이혼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나면 분할 재산이 줄어들어 결국 서로 감정만 악화되어 상호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돈 없이는 받기조차 힘든 이곳이다.
각주마다 가정법이 다르기에 캘리포니아 가정법 진행 과정을 알고 이혼 후 소셜 연금등 정부 혜택의 문의도 많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음 2회에 걸쳐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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