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DCA, 소비자 보호원)

코로나로 격리와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사람 간 불평과 분쟁이 소통과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후덥지근 관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결실의 계절, 맑은 가을 하늘과 과실들이 넘쳐나는 감사와 이해의 마음들이 바알간 단풍과 함께 물드는 넉넉한 9월을 기대해 본다.

Consumer Affair(DCA, 소비자 보호원)은 카운티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에 개설된 정부 기구다. DCA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걸쳐 취급하지만, 인증서 등록 및 허가를 포함하여 280개 이상의 라이센스 유형에서 390만 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관리한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간호사, 약사 등에 대한 불평뿐 아니라 건축에 부당한 횡포 등을 취급한다. 렌트한 집에서 이사한 후 2주가 지나도록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자동차 수리의 부당한 청구, 중고차에 대한 부당한 행위, 콜렉션 회사의 지나친 협박 행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으나 돈만 받고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 등 불만의 종류는 다양하다.

세입자를 도와주는 정부 기관으로는 DCA뿐 아니라 County Building Safety Department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Covid-19으로 인해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던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직장을 위장 폐쇄했을 경우도 노동청(Labor Dept) 또는 Consumer Affair(https://www.dca.ca.gov/)에 불만을 접수하면 된다.
이삿짐 회사에서 한없이 시간을 끈다거나, 물건의 분실 또는 파손 시에도 DCA를 이용한다. 자동차 구매 시 허위 광고와 자동차 수리를 빙자한 폭리, 토잉과 리스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접수되는 유형들이고 주택 수리 및 개축, 시공과 준공이 투명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가 조사한 내용에서 고발된 소비자 불만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내용은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불만, IRS직원 사칭 사기 전화,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 등이다. 이 밖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상품권 빙자 사기 행위, 신용 정보 도용, 부채 탕감 등이 포함되었다.
DCA는 규제 기관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면허 보유자는 면허 유예, 정지 또는 취소, 벌금 및 소환장, 징계 편지 또는 중지 및 중단 명령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DCA의 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피해 사실이 접수되어야 하며 조사 후 불만 사항이 사실로 밝혀지면 DCA는 보상 명령, 벌금,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여러 사업체가 등록되어 인증을 받는 Better Business Bureau(BBB, https://www.bbb.org/consumer-complaints)라는 시장 신뢰 향상에 중점을 둔 사적 비영리단체가 있다. BBB에 일단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BBB는 해당 업소에 답변 및 소명 기회를 주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업소 선택 전에 BBB의 기록을 검토해서 피해 및 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체는 피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 및 보이스 피싱, 이민 사기 등은 연방 공정 거래위원회 신고 웹사이트 www.ftccomplaintassistant.gov에 신고하면 된다. 법정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적거나 보상을 받거나 신고하기에는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라도 DCA나 BBB의 활용을 고려해 봄직하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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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