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코로나 19과 유언장의 들숨 날숨

즘 많은 사람들이 뚱단지같은 코로나로 인해 살맛이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시 누려온 인간과 자연과 사회적 관계속에서 상대적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의 의미와 방향과 행복을 찾아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없는 요즘에 일도 중력도 잃고 여행도 외식도 모임도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무력함을 실감하고 있다.
관계성 속에 정체성을 확립해오던 많은 사람들의 안전지대는 세상 어느곳도 없어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로 고립과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죽음 이전에 행할수 있는 우선 순위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가령 내가 오늘밤을 무사히 보내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일대 철학교수 셸리 케이건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에서 죽음과 삶 그리고 ‘영생(永生, eternal life)'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층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한 생의 반환점에서 그간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 보게 되어 유언장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누구나 생을 시작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화재,홍수,지진 등 재앙으로 불안하고 긴장 상황일때 더욱 그러하다. 그간의 삶을 정리하고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유언장 작성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자 이거나 나약하고 초라하고 없는 자이거나 죽음에는 순서나 예외가 없이 현 상황에서는 동격이다.
자연을 향해 들숨과 날숨을 더욱 크게 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많으나 적으나간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여유있는 자요, 부자요, 들숨이다.
인간 본연의 내재한 마음만이 아닌 그간의 관계 확인과 함께 구체적 문서로 남기는 일,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 회고록 ,자서전, 유언장 작성이 날숨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일 경우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지 않고 사망시 유가족들이 유산을 물려 받기까지 많은 법원 경비가 들고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2 년까지 소요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유언장 내용에는 재산의 분배율 뿐 아니라 재산 분할 집행인, 대리인을 정할수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 절차, 의료행위, 장기기증 여부 뿐 아니라 생존 배우자와 자손에게 남기고 들려줄 상세한 유증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 명의 변경을 위한 DMV등록, 심지어 고인의 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조차 불가능하여 법원 히어링을 거친후 수령하기까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다.
유언장 작성을 하면 죽음과 연계된 연상작용이 있어 무거운 주제라 언급을 기피하고 눈치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 급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너싱홈이나 병원으로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급히 원해 출장 공증을 나갈 경우도 있지만 인지능력이 없어 서류 공증을 못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사고와 행동의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 요즘 유언장 작성이야 말로 인간이 살아생전 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로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류라 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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