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코로나로 인해 바뀐 여러가지 법과 생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고 서로 거리를 두는 두려움의 사회가 되어 만남의 흥겨움도 포옹하고 악수하는 정겨움이 사라졌다. 악수(握手)는 만나고 헤어질 때, 축하할 때, 합의를 이끌어 냈을 때 행해지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사를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호감과 친근감을 살 수 있었고 가깝게 마음이 전해지던 의례적이고 당연시 되었던 생활상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이제는 손을 내밀면 오히려 상식을 벗어난 결례가 되는 따사로운 봄 햇살에도 장갑을 끼는 신세가 된 손이 되었다.

1. 마스크와 장갑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생활 수칙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수칙에 큰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카운티별로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도 부과한다는 발표도 나오지만 결국은 먼저 손 위생을 꼽는다. 손 씻기는 예전부터 경제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꼽혀 손을 잘 씻고 손을 사랑하는 다시금 새삼 바른 생활 교과서를 따라 생활하는 시대로 돌아왔다.

2. 이민 비자 지연 미 이민국(USCIS)이 이민 수속자의 지문 채취에서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시험과 선서 등 이민국 관리와의 직접적인 대인접촉 업무가 일제히 연기되어 직접적인 장기체류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수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중지 행정명령을 발표해 가족 영주권 수속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취업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수속자들은 추가 지연사태를 겪게 되었다.

3. 실업수당 대거 신청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기존 월급을 받는 직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자영업자와 우버나 리프트 등 운전자들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재난 피해 SBA 융자도 무상으로 확대되었다.

4. 불법 행위 금지 캘리포니아 주 비상상황이 선포된 상황에서 음식물, 응급, 의료용품, 건축자재, 시설물 보수 서비스, 응급 청소업무, 수송, 화물 운송 및 보관 서비스뿐 아니라 호텔 숙박, 주거 렌트 등에 대해 가격 부풀리기(Price Gouging)는 불법(Penal Code Section 396)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500달러 이하의 범칙금 또는 형사 기소되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것 또한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에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위기 상황에서 사기적 기부 요구 사건도 증가하고 있어 기부에 앞서 자선단체 등록상황 (oag.ca.gov/charities에서 확인가능)과 조작된 홈페이지는 아닌지, 유사 명칭 단체인지 등의 확인과 함께 SNS와 크라우드 펀딩에도 주의하고 개인 소셜번호, 신용 카드 정보 등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 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신고 사이트(oag.ca.gov/report)로 신고하면 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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