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8월 이민자들이 미국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뉴욕 주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개정안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또 하나의 강경 이민 정책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에서 생활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이민자들은 초청인이나 연대 보증인을 통해서 재정자립도 (financial self- reliance)를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이민 신청인, 초청인, 혹은 연대보증인의 소득이 Poverty Guideline의 125%보다 많다는 것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의하면, 기존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함은 물론, 심사요소를 7가지로 늘렸고, 각 요건들 마다 상당히 자세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이 가능한 연령인지, 고용에 적합한 건강과 교육을 받았는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신용등급 상태는 어떤지, 자산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 신청자 본인의 정보뿐 아니라 동일 가계의 가계원들 모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이민신청자가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미국 정부 보조를 받은 자인 경우, 이민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푸드스탬프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주택지원 프로그램인 주택바우처 등 8가지 종류의 연방정부 보조대상자이었거나 향후 연방정부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에게 영주권과 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군인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어린이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민 신청 시에는 충분히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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