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효율적인 유산 상속 계획 어떻게 하나?

유산상속 절차와 관련해 유언장 작성과 생전 신탁(Living Trust)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고가인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는 법원 유언 검증 절차(Probate)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리빙트러스트가 제공하는 간편성과 유연성은 다양한 규모 및 유형 자산을 가진 자들에게 큰 인기다.
기존 유언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신탁을 권유하지만 신탁을 제대로 설계하더라도 유언장 역시 반드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언장에는 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세부적인 재산 분할 내용과 식물 인간시 안락사 여부나 장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있다. 상속자나 수혜자의 체류신분에 따라 신탁은 매우 효과적인 상속계획 도구가 될 수 있다.

주마다 상속법이 차이가 나지만 미국에서 상속계획으로서의 신탁은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1.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취소 가능(Revocable trust)과 2. 한 번 설립하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trust), 그리고 3. 생전(living) 또는 4. 사후(testamentary)로 구분된다.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원 유언 검증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 자산 통제권 보유로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상속계획에 다양한 유형의 취소 불가능(Irrevocable trust) 신탁을 사용하기도 하며 한국 국적자인 경우 내국신탁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및 자산 보호신탁 (APT: Asset Protection Trust)을 활용하고는 한다. 내국신탁은 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시 자산을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상속계획으로서 신탁이다. 내국 신탁의 독특한 장점은 총 상속 재산의 최대 40%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될 때는 상속받는 배우자의 국적도 따진다. 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시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무한대로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영주권 없는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은 6만 달러로 급하강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0%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생존 배우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로 넣어서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