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1)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바뀐 추세

트럼프의 "Buy America, Hire American” 이란 행정령이 발표된 이후에 H-1B Program에 대한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보충서류요구서 (RFE . Request for Evidence)가 더욱 더 많은 케이스에 발급되었고, 많은 케이스가 거절 (deny)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H-1B 케이스에서 1단계 임금 (level one wage)을 책정해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이냐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RFE를 발급하여, 1단계 임금을 책정한 직책은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 주장에 반론을 하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단계 임금을 책정하여 H-1B 케이스를 제출하여, 이민국이 거절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합당한 직업군, 임금 수준, 그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증빙자료를 신청 시부터 제출해야 함을 강조해드립니다. H-1B 관련 간단한 개요, 최근의 추세와 회계년도 2020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1B 비자 및 신분 개요

H-1B 비자/신분은 비이민 비자로서, 신청 시에 3년까지, 연장하여 총 6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H-1B 로 일하는 중, H-1B 신분 5년 차가 되기 전에 영주권 과정의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이민 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가 접수된 경우 에는 ‘총 6년’ 의 제한 없이 H-1B 를 연장하여 일하며, 영주권 과정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신분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관련 학사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에 속하는 직책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 허락됩니다. 이에 속하는 전문 직업군은 대부분, IT, 금융,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의학 분야에 속합니다. 2018년 현재 매년 총 8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중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 나머지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 다음호에 계속.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