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는 방법

책임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에는 사고 책임이 있는 측이 100%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경우엔 사고 가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ke와 Karen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Karen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Mike의 차량을 칩니다.

만약 충돌 당시 Mike는 모든 교통법을 준수하고 있었다면, Karen에게 100%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Mike가 속도위반 중이었다면 어떨까요? 양측 모두 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 측에게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Karen에게 80% 책임이 있고 Mike 에게 20% 책임이 있다면, Karen은 밥의 손해액 80%를, Mike는 Karen의 손해액 20%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판단되나?

과실 비율은 사건의 상세 사실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요약본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판정 시 고려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후방충돌 . 뒤에서 앞 차량을 쳤다면, 거의 대부분 후방에서 친사람의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길에 서 있었다면 앞 차량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 다중 후방충돌 . 만약 뒷 차량이 귀하의 차를 쳐서 차가 밀려 앞차량을 치게 된다면, 귀하를 친 뒷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 경찰 보고서 . 경찰 보고서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교통법규 위반 사실, 또는 부주의 운전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증인 . 사건에 제 3자 증인이 있다면,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때론 증언이 귀하에게 유리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증인이라면 진술 및 증언이 과실 판단에 있어 큰 비중을 두고 고려됩니다.
● 물리적 증거 . 어떤 경우에는 과실 판단에 있어 물리적 증거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에는 충돌 후 차량의 위치, 차량 손상, 깨진 유리 파편, 바퀴 자국 및 잔해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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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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